(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우리나라 지역별 경기변동이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과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업 활동 시 지역별 경기변동에 대한 동일한 연구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 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기순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 시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순환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기순환주기는 경기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별로 산업구조，인구구조 등의 경제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경기순환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지역별 경기순환주기 추정에서 지역별로 경기순환의 주기와 변동성, 연관성 측면에서 크게 상이한데, 정부가 전국적인 경기순환만을 고려하여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의 정책이 지역별로는 지역 경기순환의 안정화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역별 경제정책에 대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준범 경제연구원은 "기업은 특정 지역경제에 투자를 하거나 지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기순환주기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특정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의 경기순환주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정 산업과 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기순환주기 추정을 통해 현 경기 국면을 파악하고 시장수요를 예측·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경기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확대가 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서로 상이하게 진행되는 연구의 연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한 지역별 경기순환주기를 통해서 지역별 경기순환의 선후관계와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확대가 가능해지면,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전과 다르게 지역별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격차가 최근들어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별로 경기순환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임을 암시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제정책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체의 경제정책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지역별 경제 특성과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지역별 경기순환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별 경기순환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을 기준으로 다음에 발생하는 경기저점까지의 순환을 의미하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로 구분한다.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에서 경기정점까지를 확장국면, 졍기정점에서 경기저점까지를 수축국면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확장국면 중 회복기는 투자, 소비 심리 회복, 호황기에는 투자, 생산, 소비가 실제로 증가하고 수축국면의 후퇴기에는 소비는 감소, 제고가 증가하며 침체기는 불황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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