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 관련,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의장은 지난 1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제과점을 방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는 "열정페이가 사라져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 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업주의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방문한 정 의장 등은 실습생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과점 창업의 꿈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15~29세 근로자 수는 2013년 3월 45만명에서 2016년 3월 63만 2000명으로 3년사이 18만 2000명이나 증가했다. 정책 수석실은 내년에도 청년 열정페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사에 동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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