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신규 분양물량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썼지만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사실상 처음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우선 수도권·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내년도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건설사의 초기 택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속도를 낮추는 건 물론,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주택공급 억제 방안에 대해 ‘공급을 줄이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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