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건당 피해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만5961원에 그쳤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당 피해액은 2014년 58만9943원, 2015년 61만7117원, 2016년(6월 기준) 68만9510원으로 매년 늘었다.

이동통신3사(社)별 건당 피해액은 2011~2016년 6월까지 통계에서 LG U+(엘지유플러스)가 81만742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SKT(SK텔레콤) 61만5592원, KT(케이티) 42만3280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명의도용 건수는 2013년 5200건, 2014년 3341건, 2015년 1332건, 2016년(6월 기준) 49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휴대폰 명의도용이 범죄 목적으로 이용된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부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 악용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명의도용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당 피해액은 되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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