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감파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재개되면서, 재계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삼성, 신세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이유로든지 총수들의 증인채택이 불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인채택은 상임위 소속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시사오늘>에선 국감에서 제기됐던 기업총수들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정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인 30여명 출석 요구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국감 이슈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물론,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등 각 주요 상임위에선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범 배경을 질의할 방침이다. 두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기업들이 정작 자신들이 운영중인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를 하지 않거나 굳이 계열 공익재단을 놔두고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주장해 더욱 두 재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교문위, 기재위 등 각 상임위 야당 의원들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30여 명의 기업인들의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이들의 출석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삼성 이재용, 공익재단 관련 의혹…증인채택은 ‘불발’
삼성그룹 또한 공익재단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문제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부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중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재단의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그룹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강화시켰다”며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취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채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무위는 단가 후려치기와 대리점 불공정 행위 등을 따지기 위해 김용회 삼성전자 부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정용진 ‘스타필드 사업’ 의혹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이번 국감의 관심사다. 국내 첫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에 이어, 부천에서 두 번째 스타필드 사업을 진행중이었던 신세계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휩싸였기 대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9월 27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 “부천 영상문화단지 입찰 요건인 ‘외투기업’에 맞추려 컨소시엄에 정체불명의 싱가포르 외투자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용진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상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 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감 당시 국회 출석에 불응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이 국감 증인에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의를 빚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열린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물류대란을 일으키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증인출석 명령을 받은 이는 대부분 유통업계 인사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 등이다. 이 중 최규복 대표는 최근 ‘깔창 생리대 논란’을 야기하는 등 생리대 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따가운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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