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헛발질 국감’이다. 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제기에 ‘올인’하고, 여당이 ‘청와대 보디가드’를 자처하면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故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의 ‘뇌관(雷管)’이 남아 있어 정국이 반전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묵묵히 ‘국감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시사오늘〉은 치열한 정쟁(政爭) 속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의도 일꾼’들을 소개한다. 세 번째 주자는 2009년 10·28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어느덧 3선 중진이 된 ‘직장인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다.
한전의 ‘도덕적 해이’ 강력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전력 저격수’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제 식구 챙기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일부 비리 임직원들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에서 총 59건, 1744만 원을 계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본사 주변의 칵테일바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한 번에 몇 십만 원씩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16차례에 걸쳐 공금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도 이 의원의 레이더에 걸렸다. 중부발전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퇴직자 14명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연봉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부발전 재직 당시 평균 연봉으로 1억 600만 원을 수령했으나, 재취업 후 2억4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렸다. 한전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이비씨’와 4901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이비씨는 한전 퇴직자단체인 ‘전우회’ 출자회사다. 심지어 한전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제이비씨를 부당지원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제이비씨에게 유리하도록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꼼수’를 동원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한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전이 지난 2004년부터 ‘인사관리규정 제108조’에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다가 지난달 28일에서야 뒤늦게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에서 의결해 확정된 징계처분은 사후 징계양정과 관련이 없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감경할 수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운영해왔다. 한전은 이 제도를 활용, 2011년 이후 9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를 이중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35명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727명의 전기원노동자 중 135명이 공사참여 중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는 어떠한 형태의 사고라도 1일 이상 입원을 요할 경우 부상 1건당 벌점 5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이 50점을 넘으면 2개월간 공사참여가 제한된다.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공사 참여 중지 처분까지 받을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수원·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인사 등 적발
한전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도 이 의원의 타깃이 됐다. 우선 그는 한수원 임직원들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청업체 등에서 약 5억 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몇몇 직원은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회사에 출장비 명목으로 총 1188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대학 강의를 야간에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작년 10월에 외부 강의를 신고해서 출장비 누락 부분은 100% 환수 조치를 끝냈다”며 “전 직원 도덕성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강의료를 받은 수준과 횟수가 적정한 지 특별감사와 함께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회성 특강이나 초청강연이 아닌 등은 업무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및 발전 5사(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가 어류 및 인체 호흡기 손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에 유해액체물질로 분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한 것도 고발했다. 이 기업들은 발전소가 냉각수를 바다에 배출할 때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한국가스공사 고위직의 자회사 재취업 문제도 질책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 조기퇴직자 12명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 공사 계약직으로 재임용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평균 1억2899만 원의 연봉이 2억1321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년퇴직을 1년가량 남겨놓고 조기퇴직을 신청한 뒤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고위직 임원들이 출자회사를 재취업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 자회사가 소위 ‘몸값’을 올려가기 위한 창구이자,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낙하산 인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내부 승진을 차단함으로써 자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떠난 사장들의 지시로 벌어진 일들을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