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르재단’ 등 수세몰리자 '색깔공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회고록 내용은 사실이다.”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고록 사실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회고록 논란의 주인공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제는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인물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송민순 전 장관의 기억과 기록이 부정확한 게 많다”며 송 전 장관의 주장에 강력 반박했다.
이로 인해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사오늘>은 이번 논란에 핵심 쟁점을 정리해봤다.
◇ 논란의 시작 :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사흘전인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한국이 기권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두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듣고 기권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을 두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 북한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회의록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표결 이틀 전인 11월 20일, 북한으로부터 ‘쪽지’ 한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회의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송 전 장관은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에서 받은 쪽지를 송 장관에서 보여줬다”며 “당시 북한은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의 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현 경기도교육감)은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미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송 전 장관과 제가 격하게 토론을 해 기권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 또한 “안보실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안보실에서 전체 취합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하지, (쪽지) 한 장 들고 와서 보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북한 반응과 각국 동향을 함께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 또한 ‘내통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대단한 모욕이다.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과거 새누리당 집권 시절 북풍, 총풍 의혹 등을 거론했다.
◇ 문재인 전 대표, 어느 정도 개입했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정책비서관을 지낸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17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당시 회의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 회의는 외교안보장관조정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안보실장이었다”며 “비서실장은 그냥 참여멤버 중 하나였고 그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통상 회의를 갔다 오면 문재인 비서실장에 대한 말씀은 거의 이재정 장관이 하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내고, 통일부는 기권 의견을 내곤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는 오히려 찬성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전 장관 또한 홍 의원과 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문 전 대표는 15일 1차 회의 때는 북한 인권 결의에 찬성을 했다가 다수가 기권 입장을 내자 그 결론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감쪽같이 사라진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
새누리당은 회고록 내용을 토대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국기 문란’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르·K스포츠 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회고록 저자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을 발간한 시점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로 떨어지고, 또 미르 등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적 비판이 거세니까 이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호재로 (회고록 논란을)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오는 21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세울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인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선 실세 의혹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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