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놓고 말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인 ‘관치주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허례허식이란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로부터 파생된 손실을 행원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 역시 제기돼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혁신방안’은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편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운영 쇄신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등 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구조조정기업 상근·비상근직 재취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임직원수를 현재 3193명 수준에서 2874명 수준까지 10% 가량 감축한다. 여기에 임원들의 연봉과 각종 경비도 삭감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351억원 가량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경영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노조)에서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정부의 ‘국책은행 자구 추진방향’ 발표 이후 4개월여간의 검토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자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부실은행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계기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 후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다”며 “하지만 당시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5000%에 달한다는 점,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묻지마 긴급지원’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은의 자율과 자주성·공공성·투명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정책이라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대두된 시점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조선업계 불황에 대한 책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전가된 때이다”며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부실 위기에 빠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규모의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양적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등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당시 산업은행은 금융상품과 채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했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산은에 무리한 자본 확충을 단행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인력축소, 보수삭감, 성과연봉제·직군제 도입 등 직원의 고통 분담만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산은은 앞으로도 정부의 대리인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대해 “반성과 혁신, 그리고 신뢰까지 저버린 3無 발표”라며 “환골탈태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지각발표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