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정부가 31일 ‘박정희 정권 미화’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서술을 보완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그대로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한 달 가량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는 최종본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오는 2018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의 경우 서술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 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돼 있다.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완했다.
다만,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박정희 정권 공과에 대한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집필진이 (큰 폭의 수정을)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사항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 부분의 경우, 그가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했다. 또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50쪽에는 '2000년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고 돼있다. 최종검토본 252쪽에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했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하면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는 광복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의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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