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군 복무기간에 대해 24개월 환원을 골자로 하는 국방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24개 복무 환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군 강화를 위해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라며 “군 인식의 변화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참모진들이 참석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또 "군대 인사도 철저히 공정하게 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며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가안보총괄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미래 안보환경 대비 차원에서 현 복무기간에 대한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이 군 복무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과제 궤도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반대는 8.8 개각에서 임명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낙마한 가운데, 또다시 복무연장을 할 경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MB성향이 심화될 수 있는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당국은 내부적으로 복무기간을 현행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2011년 2월 입영자부터 한 달 정도 단축된 21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