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말실수를 떠나 한미동맹 인식장애 수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바른정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청와대의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발언 은폐 의혹 등을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파문이 국내의 남‧남 갈등을 넘어 국제 문제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이 가볍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사드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되면 될 수록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념과 진영논리의 틀 속에 갇히게 될 공산이 커질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게 '하극상, 항명, 국기 문란' 등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하고 임하겠나”며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 편 내 편 나눈다면 철통 국방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회의)에 참석 중이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의 사드 예산 관련 발언을 해명한 것과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는 사드의 예산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를 해명한 청와대 관계자의 무개념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과 더빈 상원의원의 면담 내용에 대한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질문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더빈 상원의원은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미국 국방 예산의 3분의1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더빈 의원의 발언을 두고 중요하지 않다거나,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평가절하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무개념 발언은 말실수를 떠나 국내 안보현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장애 수준이며 외교상으로도 큰 결례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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