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11일 취임한 유영민 미래과학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이통)3사 CEO들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통신 시장의 전망에 대해 업계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회동을 시작으로, 이후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 황창규 KT 회장과 차례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요금할인 25% 상향은 현행법에서 도입이 가능함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주 내로 유 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이통3사에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통3사의 반발은 예상보다 컸다. 대형로펌에 미래부가 강행하고 있는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소송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현실로 유 장관이 소송을 막기위해 이통3사 수장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은 취임사 직후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제 내 몫이 됐지만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다"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유 장관의 행보로 통신 시장은 타협점 없던 암담했던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CT부문에서 유 장관은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급선무로 제시하며 "초연결 데이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4차산업 투자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 장관은 의료·교육·치안 등 각종 생활 서비스에 IoT 등 ICT 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이 과학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21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유 장관 명의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을 올렸다.
공고문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를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설치된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해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합리적인으로 통신시장의 화두를 잘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