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취임한 가운데 그간 청문회에서 유 장관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표명과 관련한 발언들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유 장관이 어떻게 힘을 보탤지 국민은 기대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그간 가계 통신비 인하에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인 그이기에 업계에서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유 장관은 후보자시절 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은데 취약계층은 8위 정도"라며 "이에 단기와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줄여야한다고 판단한다.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이를 기필코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그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정해져 있고 기업들은 그런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 도입(이통 3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분리공시제는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유 장관은 문 정부에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통신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이뤄낼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모두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합리적으로 통신시장의 이슈를 잘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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