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환영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비급여에 대한 부담은 64% 줄어들고,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저소득층은 95%까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일부 항목에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 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2016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책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또 이번 대책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