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건강보험료 비급여 부분 전면 급여화’를 선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처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개정은, 고액 의료비를 유발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급여 항목’이란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역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민의 약 70%는 건강보험 외 민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못한 계층은 고액 의료비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폐단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크다고 알려진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부터 단계적으로 손질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낮춰 2022년까지 실질적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보와 관련, 업계들은 찬·반을 확연하게 가르고 있다. 보험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찬성' 입장을, 의료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책수행에 진통을 예고했다.
◇보험업계, “비급여 개선은 환영,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우선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정부가 압박했던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고했다.
여태껏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선 비급여 문제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책정된 비급여 부분의 의료수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의료수가와 과잉진료로 손해율도 따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었다”며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해율 개선이 이루어지면 실손보험료는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업계, “결사 반대…의료쇼핑으로 이어질 것”
반면 의료업계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들은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어, 비급여 항목으로 적자인 부분을 보충해왔던 이유에서다.
따라서 의료업계에서는 비급여 부분을 전면 급여화하기 이전에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부터 정상화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일반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급여화 했을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제정 자체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재정이 부실해지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도 “현재 국민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며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좋다…그러나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비급여 부분 개선은 반기지만,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70%보다 더 높은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소득에 따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목표 보장률이 70% 수준은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의료비 상한제도 구간 및 금액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비에 대한 적용이 관건이다”고 언급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