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결렬...‘하지만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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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결렬...‘하지만 끝 아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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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바마 “G20 끝나는 대로 협상개시” 합의
퍼주기 협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미 FTA 재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G20 정상회의 이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8∼10일까지 마라톤협상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타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건을 풀고 전면적인 수입을 요구, 끝내 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모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세부적 사안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양국 통상 장관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토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협의와 관련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 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앞으로 몇 일, 몇 주 동안 계속 한미 FTA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협상 팀을 워싱턴으로 보내 계속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9일 한미 FTA관련 비공식 협의 개최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랏셀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및 한EU FTA 서명 행사에 참석한 후 미국 측 요청에 따라 9월 7일 오후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발표하며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갔다.

한편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상 무산과 관련, “타결 무산은 졸속 밀실 협상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밀실 추가협상을 둘러싼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배신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통상독재와 교섭전횡을 일삼았던 밀실 추가협상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교섭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하라며 밀실 추가협상의 비밀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타결무산 선언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자 더 은밀하게 더 은폐적으로 쇠고기까지 다 내주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까지 다 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곧 파멸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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