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 주도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데 반발해 시의회와의 전면적인 대화거부를 선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시의회에 TV 끝장 토론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 시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즉각 연가를 내고 예정돼 있던 2일 시정 질의에 불참했고 3일엔 기자회견을 자청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며 시의회와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를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 시장은 4일에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장석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수의 열세에 밀려서 의장석에서 쫓겨나던 모습, 올바른 외침이 힘에 의해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이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지..책임감으로 가슴은 더 답답해져 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무상급식이 달콤한 반짝 효과를 거뒀을지는 몰라도 성숙한 우리 사회는 부자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얼마 전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학모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바라는 교츅정책의 첫 순위로 응답자의 30%이상이 학교안전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다음으로 (2위가)사교육 줄이기, (3위가)학교시설 개선이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4위에 그쳤다”며 “권역별로 서울시 전역을 돌며 학부모와의 현장대화를 나눠봤지만 들려주는 말씀도 매한가지였다”고 전했다.

▲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0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ICN CNR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뉴시스

오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챙겨가면서 (무상급식을)2∼3 년 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타협안도 내 보았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내년도 전면실시를 조례에 담았다.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다들 기억하시죠.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무상급식 지원 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낙인감 문제를. 그런데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내년부턴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됐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최대 논거가 한꺼번에 허물어지자 초조한 마음에 서둘러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솔직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대화하자고 연락했다가 다음에 보자면 피하는 굴욕적인 시기를 겪기도 했다”면서 “의회 내에서 물리적인 몸싸움을 보면서 이들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끝까지 고민하던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친이계 소장파인 정두언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민 대다수가 무상급식을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름만 전면 무상급식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자 무상급식”이라며 “서민복지 수요가 증가해 재원 부족으로 쩔쩔매는 판국에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남미식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과연 '국민들 대다수가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며 오 시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최고위원은 “야당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당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파진영의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해 좌파 교육감들이 등장한 것이지, 좌파 교육감들이 지지를 받아서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 문제도 분명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70%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도 무상급식 만큼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뤄야 한다”며 “언론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기초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