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MB發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MB복심 이재오 특임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개헌 태스크포스(TF) 및 개헌 특위구성을 제안하자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으로 쏠렸다.
 
이날 모임에는 친이계 소속 35명의 의원이 참석, MB의 4년차 승부수에 힘을 보탰다. MB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하자 친이계가 일사대오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개헌 동력이 약하다. 사실상 추진 동력도 없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어떤 국민도 개헌에 대해 관심이 없다. 논의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친박계도 “개헌에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절대적 국민투표 사안인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299석의 국회의석 중 한나라당은 171석이다.
 
여기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친박계 50여명이 개헌 반대를 불사하면 헌법개정안 발의는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의 개헌 당론 채택 역시 당 소속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친이 비주류 정두언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조차 개헌 당론 채택이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불가능한 셈이다.

▲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외백에서 열린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개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게다가 지난달 27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대법원의 원심확정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그러면서 오는 4·27 재보선 판이 전국규모로 확대됐다. 19대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게 된 셈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둘 중 한명은 낙오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친이 주류인 ‘안상수 체제’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패배하면 ‘손학규 체제’는 사실상 끝난다.
 
양당 중 패배하는 정당은 비당권파의 쇄신요구로 인해 전당대회 체제로 돌입할 공산이 크다. 의원 개개인들은 개헌보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헤게모니에 휩싸이게 된다.
 
이로써 개헌안이 4·27 재보선 이후로 넘어가면 정치지형상 불가능한 이유가 뚜렷해진다.

그런데도 이 장관 등 친이계는 개헌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연일 트위터를 통해 개헌안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7일 오전 3시경에도 트위터를 통해 “이 시대의 과제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민을 편하게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에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연일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MB發 개헌이 친이 주류의 내부 결속을 통해 차기 대선 전까지 독자세력으로 남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되는 이유다. 그만큼 친이계 내부적으로 MB 레임덕에 대한 조바심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