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흘리고 왕의 남자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도하는 MB發 개헌 논의가 8일 본격화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 개헌을 둘러싼 이전투구 현상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입장은 ‘개헌 불가’로 통일됐다. 한나라당이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 판에 불을 지피지만 금세 꺼지게 되는 이유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민심은 물가폭등과 전세난, 구제역, 청년실업 등 4대 민생 대란에 찌들고 있는데, 무슨 개헌 타령이냐”면서 “국민과 민생을 외면한 채 대통령을 위한 개헌의총을 강행하는 한나라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설 명절에 민심의 관심은 개헌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들의 공감 없는 한나라당의 개헌논의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     © 뉴시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야4당이 7일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한나라당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헌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았느냐”며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한 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차기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대패가 분명해지자, 보수세력끼리 권력을 분할해서라도 그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꼼수가 개헌 논의의 본질”이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연장용 개헌이 아니라 있는 헌법이라고 잘 지키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1987년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을 때는 ‘호헌’을 고집하더니, 국민들이 제발 87년 헌법이라도 지키라고 하니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민심과는 극히 동떨어진 독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현재 헌법은 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물이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봉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패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친이계는 개헌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차기 권력구도 개편과 MB의 의중만을 고려한 정략적 개헌론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MB정권 이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말살된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것은 개헌 군불 떼기”가 아닌 “현행 헌법대로라도 국가를 운영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개헌 문제를 정치인 몇몇의 담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국민들에게는 불쾌한 일”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한편인 당신들께(한나라당 친이계)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정독을 권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