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발표 후 카드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업계 내에서는 당국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하지 않고 있다. 외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밴(VAN)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7월 31일부터 1만~2만 원 안팎의 소액 결제가 잦은 식당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 골자다. 연 매출 5억 원이 넘는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받아가는 수수료 계산 방식을 바꾸면 카드 수수료율이 0.2~0.3%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점, 백화점 등 고액 결제가 많은 업종은 수수료가 오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액 결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냈던 업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가 카드 결제 시, 가맹점에서 내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전자는 판매 금액에 비례해 정해지지만, 후자는 결제 1건당 100~140원 정도로 책정된다.
일각에서 현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문제 제기하자 당국은 밴사 수수료를 결제 금액의 평균 0.28%로 고정한 ‘정률제’를 그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방안대로라면 정률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일반 가맹점 35만 곳이다. 이는 전국 267만 곳에 달하는 카드 가맹점 중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카드업계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한다”고 금융 당국이 발표한 점이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업계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수수료 상한을 금융위가 어떻게 강제로 인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에서는 영세와 중소상공인은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8%와 1.3%로 정해져 있으나, 수수료 상한선은 여신전문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는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양 노조는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로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카드사 CEO 간담회도 정부와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자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금융위의 일방적인 통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금융위가 금번 밴수수료 산정체계나 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등을 확정지어 발표한 셈”이라고 우려의 뜻을 함께 표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정률제’가 아니라 ‘차등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반론을 내세웠다. 금융노조는 “카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하기 보다는 수수료 체계를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 수수료를 반대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노조는 “전체 수수료를 낮출 경우, 유흥업소 등 사행산업에 책정된 상한선도 덩달아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 구조조정과 카드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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