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과되면 신자유주의 개방체제 가속화될 것”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 “철저한 불평등 협정이자 반복지 반서민 정책”이라며 MB정부를 공격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재검증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한미 FTA는 농업이나 축산업은 물론 식품업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SSM관련 규제도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역시 국민들의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2008년에 왔던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고 말했다.
|
또 “최근 과거보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약화됐는데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성장개발주의, 시장근본주의 때문”이라며 “성장주의와 시장근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또다른 신자유주의적인 개방체제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지 한미 FTA에 대한 재검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장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라며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불씨의 재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