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험구제 臺灣에 답있다?”…미니보험 가입자만 15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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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험구제 臺灣에 답있다?”…미니보험 가입자만 155만명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5.1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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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별 보험가입 편차↑…미니보험 주목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사업 수행하나 제한적
중소형 보험사, 마케팅 전략으로 미니보험 활용
소액보험시장 크려면 보험사 자발적 참여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저소득층은 질병, 사망, 재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 보험을 통한 위험보장이 가장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가입이 저조한게 사실이다. 이같은 저소득층의 낮은 보험가입률을 보완하기 위해선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자발적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이상 가구의 보험가입률이 90.8%에 달한 반면 2400만~3600만원인 가구는 48.7%에 그쳤다. 특히 연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26.9%에 불과했다.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연소득 1200만원 미만 가구의 88.7%, 2400만~3600만원 가구의 71.4%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로 대출, 보조금 지급 등 직접 지원 방식 위주로 제공되고 있지만 '보험'이라는 간접수단을 통해 중대질병, 사망, 재해 등에 대비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수행하고 있는 소액보험사업이다. 

서금원은 현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보험을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한계 등으로 가입대상, 취급보험종목 등이 한정적이란 점이다. 현행 소액보험사업 예산은 휴면보험금 운용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금액도 연평균 50억원 정도에 불과히다.

가입 범위와 대상도 제한적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소액보험사업을 통해 공급중인 보험상품은 크게 2가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인데 △한부모가구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상품(재기지원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이용자 △신용회복 신규확정자중 취약계층 일부만 가입할 수 있다.

이석호 한금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선 민간보험사의 자발적 시장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보험사도 신성장 영역창출 및 신뢰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보험사, 마케팅 전략으로 미니보험 활용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서 '미니보험'은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장, 소액 보험료, 가입 편리성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다양한 미니보험을 내놓으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은 부담없는 가격으로 일상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짧은기간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의 필요성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보험을 다시 찾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고객을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나온 대다수 미니보험은 해외여행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소한 보장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서브보험' 위주로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액보험시장 크려면 보험사 자발적 참여 필요


이석호 연구위원은 “소액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미니보험 출시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기반으로 가입지원 대상 확대, 상품 다양화, 교육·홍보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도모함으로써 △대출연계 신용보험 △저소득청년 특화보험 등 저소득층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ESG 실적 및 경영평가 반영,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대만의 경우 작년 3월말 기준 미니보험 가입자가 약 155만명으로 활성화돼 있는데 대만 금융당국은 판매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의 예금 보험료율을 인하해 주거나 상품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줌으로써 저소득층에는 보험 기회를, 보험사에는 상품개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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