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사의 표명설이 흘러 나왔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던 괴한 3명이 사실상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진 직후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상황은 안개 속인데, 느닷없이 원 원장의 사의설이 불거졌다.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 미행, 같은 해 6월 리비아 첩보활동 등 지난해 국정원의 아마추어 정보 수집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도 원 원장과 국정원의 파워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의혹은 더더욱 증폭되고 있고 청와대는 지난해와는 달리 원 원장의 사퇴설을 흘렸다. 인도네시아 특사단과 국정원의 관련 정보를 맨 처음 흘린 인사는 누구인지, 또 이번 파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면 사건의 함의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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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 내부의 원세훈파 VS 반(反)원세훈파 간 권력다툼설, 군의 고유업무인 무기판매 등에 간섭하는 국정원을 비토시키려는 군당국의 외부투쟁설 등이 제기됐다.
국정원 직원이 수집하려던 정보가 고등 훈련기 T-50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 협상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MB정부 내 핵심기관 간 권력다툼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안은 최초 사건 신고자가 인도네시아 주재관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관계자, 그것도 정부 내 핵심 관계자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제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사안이다. 또 정보기관을 이용한 MB정부의 후진적인 통치행위의 한계가 드러났음이 판명된 사건이다. 결국 MB정부로선 권력 4년차 징후군 중 하나인 권력기관의 기강 해이가 가시화된 셈이다.
범야권이 일제히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상식이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권력기관 간 갈등이 그간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오랜 갈등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22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절도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명박 정권 들어 급증한 정보기관들의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