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칼럼> 일본풍으로 상하이풍 가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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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칼럼> 일본풍으로 상하이풍 가려선 안 돼!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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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정보유출 사건 전모, 납득할 만한 조사 이뤄져야

동북아시아 3국의 이해가 미묘해지는 시점이다. 일본이 사상 유례 없는 대형 참사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이전에 발생한 상하이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현지에 조사단을 급파해 조사중이다.

어찌 보면 두 사태간에는 마땅히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 또, 우리에겐 아픈 역사의 기억을 던져줬고 현대사에서도 운명적 라이벌로 불려온 일본이라고 해도 지진해일이 본토를 쓸고 간 마당에 '인도적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사정을 감안할 때 두 가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정국의 쟁점과 사태의 진위를 흐릴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는 일본의 비극을 나 몰라라 버려 두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그간, 정권의 치부와 관련됐거나 권력의 핵심부, 소위 주류가 위기에 빠졌을 때 늘상 '국면 전환'을 위기 탈출의 주요 카드로 활용해 왔다는 점은 더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번 두 사태가 엇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도 바로 이러한 우려를 던지는 주된 요인이다.

실제로 일본의 지진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우리 정가를 흔들고 있던, 이슈는 상하이에서 벌어진 한 외교관의 불륜행각이었다. 문제는 그의 상대가, 단지 여염집 주부가 아니었다는 정황이다. 또 섞연치 않은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권력층의 누군가가 자꾸 이 사건을 덮어 두려는 의혹마저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교관은 현지에 근무할 당시, 해당 상대자에게 정부와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의 연락처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영부인 그리고 여권의 핵심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과연 어느 용도에 무엇때문에 사용하려는 것이였을까?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사실상 지금으로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만큼 속단은 금물이라지만, 화려한 미모를 앞세운 여성이 일국의 외교관에 접근해 의미 없이 '심심풀이'로 정권 핵심 인물들의 연락망을 취(取)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문제는 사건의 범위를 좀더 넓혀 예단하자면, 국제적 스파이 사건이라는 진단도 가능해지는 대목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도 유출된 정보의 경중을 떠나, 정보 자체의 불법적 유출 사건이라는 점엔 공감대가 형성돼 조사단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진행했다. 정국에도 이번 사건의 진위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출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느껴는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진위여부는 고사하고 조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정보를 빼낸 여인 '덩'씨의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다.

여기에 그간, 사건의 전모를 압박해온 여론도, 일본에서 날아든 대참사 소식에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일본풍에 떼밀려 그냥 이대로 묻히는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끝으로 정부가 이번 두 가지 사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본의 비극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결코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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