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오류 파문…한나라 소장파 23인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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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오류 파문…한나라 소장파 23인 주목해야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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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단독처리 없을 것”…또 날치기 처리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직후 “향후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동참 시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던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자성과 결의>라는 성명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23인이다. 4선의 남경필 황우여, 3선의 이한구 권영세 정병국, 2선의 신상진 임해규 진영, 초선의 구상찬 권영진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장수 배영식 성윤환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인 인태연 회장과 한미 FTA 범국본 소속 민변, 참여연대,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한-EU FTA안이)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13∼14일 이틀간 검증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단독 강행처리가 아닌 여야 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홍정욱, 김성태, 황영철, 정태근 의원.

또 남 의원은 같은 날 정부 측에 기존의 한-EU FTA 비준안 철회와 추가 협상안이 포함된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려면 오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위원회에서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 비준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여권 중진 vs 여권 소장파, 야권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정부 출범 직후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여권과 청와대를 향해 공격만 한 채 실제 본회의 투표에서는 당론을 따랐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란은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무기속 위임을 외면한 채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때문에 2012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한-EU FTA 강행처리에 동참할 경우 사실상 소장파 의원들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권자인 국민이 ‘강행처리 동참 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한나라당 23인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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