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신형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7월 발효를 앞둔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이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서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 특히 한-EU FTA의 국회 비준시 FTA 협정문과 국내법인 유통법·상생법의 무력화가 현실화되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손 대표를 겨냥하며 “정녕 이래도 되는 것이냐.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약속과 한나라당과의 합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은 뒤 “4월 재보선 야권연대는 한미 FTA의 재협상안 폐기와 한-EU FTA의 비준저지를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설마 다 잊은 것이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대표는 “4월 재보선에서 공동의 정책의제 합의가 없었다면, 민노당은 어떤 야권연대에도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자리, 명예, 자존심 등을 다 버리고 어떤 비하나 모멸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진보 정책만은 포기할 수 없다. 야권연대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환호했던 민주당이 (같은 해)7·28 재보선에서 야권연대의 실패로 휘청거렸던 것을 잊지 말라”며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늘려주면 그 안으로는 한-EU FTA가 못 들어오느냐.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한-EU FTA가 구법인 SSM 규제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단언한 뒤 “일본계 SSM은 규제될 것이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EU 기업이 만든 SSM은 국내법을 손쉽게 뚫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한-EU FTA의 협정문에서 EU 측은 소매 분야(Retail Service)에 대한 경제적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 측은 소매유통분야를 전면 개방했기 때문에 SSM법과 한-EU FTA는 정면 충돌한다”면서 “한-EU FTA의 여야 합의처리는 영세상인 달래기 눈속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를 파기하라”고 압박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EU FTA의 합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한 뒤 “한나라당은 4월 재보선에서 국민이 보낸 경고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민주당은 재보선의 승리를 안겨준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강 대변인은 “앞뒤 안 보고 돌진하는 한나라당이나 형식적인 피해대책을 적선하듯이 제시하고 역시 비준동의에 합의한 민주당이나 똑같다”면서 특히 민주당을 겨냥 “4월 재보선 이후 야당통합을 부쩍 강조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래서는 야당통합은 커녕 야권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역진금지조항, 과잉 강화된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 등 한-EU FTA의 독소조항을 다시 거론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정도”라며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부결돼야 한다. 이것이 서민을 살리는 길이고 야권연대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일 유통산업발전법상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늘리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전격 합의, 오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