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새 지도부가 내년도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기업과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세율을 각각 2% 낮추기로 한 감세안을 철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한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감세 논쟁에 대해 “문제는 2012년 예정된 추가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가 아니라, MB정부의 감세 정책 전반에 있다”며 “한나라당이 진정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가감세를 철회해도 MB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예상되는 전체 감세액은 90조원 수준으로, 이는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됐다”라며 “재벌 대기업들은 감세, 환율효과를 통해 사상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오히려 고용을 늘리지 않았고, 서민들은 물가고로 실질 소득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감세분 원상복구를 위해 부자증세가 필수적이다. 이것이 없다면 추가 감세 철회는 성난 민심을 호도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조족지혈식의 쇄신책을 입으로만 떠든다면, 떠나간 민심은 더 멀리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감세안에 대한 갑론을박 중에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MB정부의 핵심 기조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겨냥한 뒤 “적극적 감세 추종자인 그가 MB노믹스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은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감세 기조 유지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그간 부자감세로 인해 얼마나 고용이 증진되고 경제가 성장했는지 증명하라”면서 “(감세의 효과가)실물경제나 체감경기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급증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보였던 ‘당 이름만 빼고 전부 바꾸겠다’고 한 그 반성과 결기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한 뒤 “신자유주의 10여 년에 한나라당이 보탠 적극적 부자감세 정책까지, 양극화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 화살은 그대로 정부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통해 10조원의 추가예산을 확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