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다음은 전문
한나라당이 사는 길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공산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진 통일 강대국으로 도약시킬 책임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중진국의 늪에 빠져 민생도 어렵고, 국론분열 속에서 국가의 목표도 분명치 못하다. 집권당 한나라당은 자신의 시대적 과제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민속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를 3가지로 본다. 첫째, 안보와 통일의 위기, 둘째, 성장과 복지의 위기, 셋째, 국민통합의 위기이다.
안보와 통일의 위기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선군정치노선으로 핵과 미사일을 흔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조중 동맹 조약으로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키우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도록 하는 전략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한미동맹이 중요해진다는 국민적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같은 폐쇄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싸워야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안보와 통일은 한나라당이 가장 잘 해왔고 잘할 수 있다.
성장과 복지의 위기는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쟁력으로 경제 위기는 넘기고 있지만, 성장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 데 지속가능한 복지를 확대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전략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교육·의료·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농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형 산업이 더욱 번영하도록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규제개혁,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현장과 수요자를 중시하는 무한돌봄의 정신으로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야 한다.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를 낳기가 겁나는 열악한 보육·교육 환경, 불안한 노후에 대한 실감나는 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정책도 선도해 온 당이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근간인 4대 사회보험 즉 산재보험을 1963년에, 국민건강보험을 1977년에, 국민연금을 1988년에, 고용보험을 1993년에 선구적으로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시대를 열어 가야할 할 책임이 있다.
국민통합을 듣기 좋은 몇 마디 말로 이룰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민속에서 분명히 해야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국민의 마음에 까지 전해야 한다. 소통은 국민과 하는 것이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국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한나라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구석구석 어디든지 가리지 말고, 반복해서, 감동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와 예술도 활용하여 아주 매력있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든 근본 동력인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까지 당하고서도 천안함을 누가 격침시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당이 좋으냐고 당당하게 물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FTA에 반대하는 당이 옳으냐고 물어야 한다. 자신들이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를 외면하다가 지금은 한나라당 때문에 복지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의 진정성은 무엇이냐고 물어야 한다. 북한의 3대 세습은 묵인하고 북한 인권법도 반대하는 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1945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국민속에서 알리고 실천할 열혈 전사를 길러내는 것이다. 여론 조사만 하는 선거 기획사 같은 연구소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가치에 충실한 이념, 노선,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소와 교육기관을 한나라당은 운영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가치와 비전을 교육할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하고, 당원과 국민에 대한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해야 한다.
정당의 이념과 교육은 정당의 기본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소흘히 함으로써 선진화를 가로막는 좌파 의식, 포퓰리즘이 연탄가스처럼 스며들어 국가와 국민을 오염시켰다. 좌파들은 감옥에 가서도 교도관을 붙잡고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 지금도 대학에 가보면 캠퍼스 곳곳에 좌파 정당의 현수막과 포스터가 연중무휴로 붙어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는가. 한나라당은 경전도 없고, 전도도 없고, 신학교도 없는 종교가 한탄만하며 세태를 탓하는 식이었다. 비록 옳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나서서 욕먹지 말자는 식의 무사안일을 반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계파를 청산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정치의 중심을 여의도에서 국민속으로 옮겨야 한다. 자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 지도자의 용기와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때다. 내 한 몸 던진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선진 통일 강대국으로 만들자.
2011년 5월 16일
김 문 수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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