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21명의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제한된 예금보험한도를 오는 2012년까지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상하는 동시에 대상 범위도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 채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 부산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선심성 입법이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소수의 수혜자를 위해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한다. (후속조치는)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뿐만 아니라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당국이 부산저축은행 파문의 주범”이라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부산 지역의원들은 이미 이진복 박민식 의원을 각각 지원단장, 법률팀장으로 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지원단’을 꾸렸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부산지역 의원인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연일 이명박 정부와 예금자보호법을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당 김영춘 최고위원을 겨냥, “지역민심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사실상 정부가 직접 관련된 금융 사기행위임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등 부산시민에게 공개 사죄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되지도 않은 일에 선심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동”이라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 부산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법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날 재차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 같은 발언으로 저축은행 피해자의 멍든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라며 “부산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권도 밉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조 의원이 연일 김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2012년 총선 때 부산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최고위원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가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영남 교두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진갑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조 의원이 민주당 부산지역 유력인사의 영입을 놓고 김 최고위원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부산지역의 유력인사 영입과 관련, “지역과 사회를 위해 아무런 기여도 없이 이당, 저당 옮겨가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낙하산이 돼 부산으로 내려온다면, 그것은 한나라당 심판이 아니라 낙하산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