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파장이 좀처럼 멈출 줄 모른다. 특히 지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 발표되기 직전, 일부 VIP 고객에 대해 예금을 미리 빼내도록 하는 등 부실 이외에도 불법까지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져 사태를 키웠다. 막말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와 다를게 뭐가 있겠는가. 북한 같았으면 모조리 총살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던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에 이번엔 정관계 유착의혹이 더해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실제, 지난 월요일 느닷없는 자진 사퇴로 의혹을 던졌던 국토해양부 정창수 전 차관은 부산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하기 직전 만기가 지나지 않은 예금 1억여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켰다. 도둑이 제발 절인 탓이 크다는 웃지 못할 전례를 남겼다.

하지만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정관계 유착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명의로 약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고위층이 모두 44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업정지된 8개 은행의 현직 사외이사 23명 중 7명이 국회의원과 금융 관계 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엔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의 정진석 정무수석이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외이사에 재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도 약 4개월간 강원도민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대가로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는 게 수사당국의 발표다.

저축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데 이어,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으로 긴장을 던진 가운데 이번엔 또 하나의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그것은 이들이 부실의 이면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로비를 진행됐느냐다. 이에 대해 검찰의 중간 수사는 일말의 해답을 던진다. 부산저축은행 부행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모씨가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부지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검찰의 최근 수사 초점도 바로 이 부분에 맞춰져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빚어질 후폭풍이다. 예금을 불법대출과 투기 용도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유력 인사들을 앞세워 잘못을 덮어버리겠다고 나섰다는데 죄질은 가벼울 수 없다는 말이다.

각종 게이트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정국의 논란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이전 것들과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축은행이 소위 장난질을 벌인 돈의 출처가 어딘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민들이 땀 흘려 번 '쌈짓돈'이 대부분이다. 대형 은행의 높은 문턱과 제2 금융권의 살인적 이자를 피해, 서민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저축은행이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또 강도들한테 뒤통수를 맞는다.

고위직에 앉아 불이익을 피해, 거액을 사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부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후원금 등을 받아 챙긴 정치인은 모두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서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일부 고위층들이 빼내간 예금을 환수하고 서민들의 예금을 보호해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방법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된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서민들의 돈뿐만 아니라, 꿈까지 앗아간 전대미문의 사태로 남지 않길 바란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