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는 이익 균형이 맞았지만 이명박 정부 재협상이 이를 박살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며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나쁜 FTA라고 주장하더니, 현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한미 FTA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모르는 모양이다. 그런 시각으로는 ‘재재협상’도 소용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도 어느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불평등 협정이었다. 기업의 정부제소권 등 치명적 독소조항이 이미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은 뒤 “참여정부 때 한미 FTA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수 대기업과 거대자본만 이득을 본 채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이 원래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재재협상을 벌인다 해도, 고작 덜 나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전면 폐기로 가지 않은 채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연합을 부르짖는다면, 민주당에 응답한 대상은 동일한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는 6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테이블 협상으로 나오라”고 압박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재협상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한-미 FTA 조속 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를 이익불균형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업계는 오히려 한-미 FTA 조속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설사 이익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고 훈수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296개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미 FTA의 협정문에 대해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