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 사이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2004년 초 한나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이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탄핵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무엇보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남경필 의원도 탄핵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 또한 상당했기에 결국 탄핵으로까지 가게 된다.

그해 3월 12일 새벽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시 5분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 경호권을 발동하며 무기명 투표를 실시, 195명 참석에 193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전국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걱정했던 역풍이 거세게 분 것이다. 더불어,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 정국을 통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한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탄핵 소추안을 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승리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본회의 표결까지 몰아붙여 화를 자초했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7년이 지난 2011년 7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도 한나라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나경원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를 성전(聖戰)에까지 비유하며 민주당 등 야당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최고위원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 오 시장의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80만여 명으로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미 승리한 만큼,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주민투표까지 간다면 역풍이 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7년 전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특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으로 가고, 온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오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남 최고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만약, 주민투표가 정말 실시되고 또, 오세훈 시장의 패배로 끝나면서 역풍이 분다면 한나라당은 7년 전 노무현 탄핵 정국 때와 똑같은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