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는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여기에 모두 해당돼 3진 아웃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에 맞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민투표 발의의 전제조건인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가처분소송을 냈고, 어제(1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권한쟁의 심판 등을 냈다”며 “재판중인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사실을 주민투표에 붙이면 정치적, 법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교육감이 요청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뿐”이라며 “이것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현행법이 못 박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결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수해가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사과한마디 없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오 시장은 물난리가 나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참 나쁜 시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