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미국발(發) 2차금융 불안'과 관련,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독일 등 복지수준이 높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 북구 등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8월의 쇼크를 임의로 해석해서 복지 및 민생 예산에 대해 억누르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필요한 경제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취약한 소득재배분 기능과 복지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벽에 부딪힌다"며 "대중소기업 간 취약한 동반성장기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화된 고용의 질, 거기에 더해 과도한 보육 교육비와 가계대출로 인한 허약한 내수경제 기반과 영세자영업 등 근로빈곤층의 축적, 부모의 재산격차가 교육격차와 미래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등은 성장의 낙수효과마저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좀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글로벌 쇼크가 오면 건전 재정이 최후의 방패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 "우리는 한미 FTA와 같이 우리의 기회를 넓히려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민주당과는 다르다"며 "나눔만 생각하고 키움을 소홀히 하는 야당과는 시야를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복지에 관해서도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고 한다.(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려고 한다. 표 되는 곳에 몰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애 고비마다 골고루 하려고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