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생발전’-박근혜 ‘맞춤형 복지’ 시동…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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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생발전’-박근혜 ‘맞춤형 복지’ 시동…함의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8.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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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생태계형 발전과 자활 돕는 복지…속내는 복지 포퓰리즘 차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신형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각각 ‘공생 발전’과 ‘맞춤형 복지’를 4년차 국정기조와 대선 프레임으로 내세우자 여야의 대권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내 반(反)박근혜 지형을 형성했던 ‘정몽준 김문수 이재오’ 등도 대권행보를 가시화하기 시작했고, 야권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예산 등을 고리로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을 폄훼하고 나섰다. 차기 대선을 불과 16개월 앞두고 여야의 대권 물밑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와 현재권력인 이 대통령이 동시에 새로운 어젠다를 선점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4년차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것은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다. 말 그대로 생태계형 발전을 뜻한다. 양육강식의 시장 논리가 아닌 윤리경영 등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어젠다인 셈이다. 이는 2008∼2010년까지의 국정기조였던 ‘친환경녹색·친서민중도실용·공정사회’등과 동반성장을 접목시킨 개념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를 경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균형재정을 추진하면서 맞춤형 복지 등에 대한 예산만큼은 늘려가겠다”며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왼쪽)와 이명박 대통령.ⓒ뉴시스

복지 포퓰리즘이 박 전 대표의 맞춤형 복지와 연결된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육영수 여사 제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육영수 여사를 언급하며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시면서 자립과 자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가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복지”라며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생 발전과 박 전 대표의 맞춤형 복지의 교집합은 이 지점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생-맞춤형 복지’이지만, 속내는 복지 포퓰리즘 차단에 있는 셈이다. 내년 총·대선에서 무상급식 논란 당시 한나라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먹이자는 것인가”라고 맞불작전을 펼쳤던 헤게모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생태계형 발전’이라는 어젠다를 빼앗긴 범야권이 어떤 어젠다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정운찬 카드로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자, 그간 DJ의 중도실용 노선을 견지했던 민주당이 좌클릭하며 왼쪽으로 포지션을 이동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계 잠룡군들의 대권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 16일 출연금 5000억 원 규모의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했다. 이 대통령이 공생 발전을 내세운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2008년부터 4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세웠던 김문수 경지지사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반(反)박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기 당 복귀설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몽준-김문수-이재오’의 연대 가능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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