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내년 선거가 걱정이다. 양분된 국론과 절정의 갈등,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단면이다. 특히 무상급식 관련, 주민 투표가 찬반 양측의 극심한 세력전으로 번지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 두드러진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걸고 나서 투표의 의미를 '담론을 쟁점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바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려운 이슈를 어렵게 쟁점으로 만들어, 주민투표라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결정을 짓게 됐다는 말이다.

물론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더욱 투표 참여를 두고 찬반 여론이 가열되는 만큼, 유권자의 총기를 흐릴 수도 있어 말에도 조심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심정은 썩 달갑지만은 않다. 하나의 국가 중대사를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양측의 갈등에는 결코 간단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해 두고자 한다. 오 시장과 정책 입안자들의 말처럼, 이번 투표의 소재는 분명히 정책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라 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사안을 말한다. 이를 입법화하고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관이다.

중요한 것은 의견 수렴에서 시작한 입법 절차가, 법제화되기까지에는 수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여기서 수혜자는 당연히 국민일 것이다)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그리고 반대측 입장과 관련 기관의 조언이 곁들여져 비로소 입법안으로 만들어진다. 굳이 하나의 정책을 국론을 집중시키는 '투표로 연관지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생각해 볼 노릇이다.

이는 오 시장의 평소 신념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방법을 간과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투표 기간 드러난 문제로는 역시, 찬성과 반대로 극명히 갈려 반복을 거듭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공교로운 것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측은 투표 참여를, 이에 반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 측은 투표 불참을 각각 독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두고 각축을 벌일 예정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원에 나서면서 투표 논란은 단번에 정치 쟁점화하는 위력을 과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가, 내년 치러질 양대 선거의 전초전이라거나 혹은 결과를 얼추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 주민 투표의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 의석과 청와대 권좌를 두고 과열로 치달을 게 뻔한 내년 선거가 국론 분열이라는 환경 속에 치러진다면,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언제나 사회 통합의 과제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치인들의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