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안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부담이 너무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이라며 “당시 국회의 일방적인 진행에 지방정부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재정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한)생색은 정부 · 국회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한다”며 “지방정부를 쥐어짜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 때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새로운 보육체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은 더 이상 부담 안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다”며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은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정 챙기느라 신경 쓸 겨를은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 사안의 국정조사 여부를 묻자 “더 이상은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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