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투표율 미달로 논란이 가라앉을 줄 알았던 서울시 교육 행정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의혹이 불거져 다시 한번 정국을 달구고 있다. 그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부분 허용에 대한 논란은 지난 24일을 기해 개표 가능선인 33.3%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 결과 그는 서울시 행정을 맡은 이례 5년여 만에 자리를 내놔야 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서울시는 한 순간에 선장을 잃었고, 정치권은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곧바로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 그야말로 격랑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를 치르는 과정에서 오 전 시장과 더불어, 급식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본의 아니게 커져버린 사안과 오 전 시장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교육자로는 드물게 정국 변화의 핵심으로 자리하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똑 부러진 논리와 유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어투로 대권 후보로까지 손 꼽혀온 ‘거함 오세훈’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된 것. 투표는 끝났지만, 또 하나의 파장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더욱, 정치권이 새로운 서울 시장 선출에 나선 사이, 일부에서는 곽 교육감과 관련한 별도의 의혹이 제기됐다.
 
진원지는 칼을 쥔 검찰.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을 맞아 체제 정비에 나섰던 검찰이 무상급식 논란의 또 다른 주인공인 곽 교육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주민 투표가 한동안 정국에 파장을 불렀던 만큼, 곽 교육감과 관련된 이 의혹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기에 충분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 곽 교육감도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발표를 가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서울대 박명기 교수에게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돈 전달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가성은 아니며 전달 방식도 본인이 아닌 별도의 지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박 교수가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해 많은 빚을 졌고 이 때 생긴 부채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태였다.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걸어온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반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입장은 곽 교육감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우선 검찰은 이번 일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돼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결정날 것 같다.
 
박 교수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3천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를 전후해 ‘돈’이 오갔다는 것에 곽 교육감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표적 수사’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사건의 진위는 수사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차례 커다란 논란이 가라앉기 무섭게 곽 교육감을 둘러싼 ‘법 위반 對 표적 수사’ 시비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검찰 수사진들이 박명기 교수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각서'와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서에 박교수가 수억원을 요구했었다는 일부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곽 교육감의 형사처벌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무더위와 정쟁, 경기침체로 답답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