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공수처 설치 삼국지?
[한컷오늘] 공수처 설치 삼국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0.20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섭단체간 異見 ‘팽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다. 몇몇 상이한 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인 검찰 출신 백혜련 의원의 안을 내놨다. 백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소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쥐게 되는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역시 자당 의원으로,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의 안을 밀고 있다. 권 의원 안에서 공수처는 내부에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여기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에 맡기면서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설치에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공수처는 공포처가 될 것"이라며 "(권 의원 안은)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行人臨發又開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