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국가의 기강이 무색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여의도가 진원지다. 국회는 지난달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본회의장이 최루탄으로 범벅이 되는 일그러진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대화를 등한시하고 힘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속전속결식 강행 처리를 야권이 초유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잘잘못을 떠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 거리 위에서나 나올법한 꼴불견을 연출했다. 민주주의 꽃인 대의민주주의에 위기감까지 드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건은 이후 또 일어났다. 이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대형 범죄로 정국에는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의 비서가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전말을 간력히 살펴보면 이렇다. 여야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첨예한 대결을 벌이던 지난 10. 26 재보선 선거 당일, 투표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정체모를 세력에 의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일로 선관위 홈페이지는 수시간 다운됐고,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날 선거일이 일반 선거와 같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것. 따라서 지역 선관위는 종전까지 투표를 치렀던 장소를 대부분 변경해야 했고,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달라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
 
미처 선관위로 부터 주의 사항을 전달 받지 못한 유권자들은 이제는 일반화된 홈페이지를 찾았고, 여기서 새로 지정된 임시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전후 사정을 따져도 죄질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전 이를 수사하던 관계 당국은 충격적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범인이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조사 결과였다.
 
실제 사건의 주범이 '한나라당 홍보기획 본부장이자 나경원 후보 선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해커를 동원해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수사 발표다. 하지만 범죄의 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수사가 진척 될수록 연루 의혹의 면면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 국회의장의 비서와 한나라당의 또다른 의원의 비서가 사건의 주모자와 연락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 수사는 이번 사건의 전모가 상상을 넘어서자, 주범인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을 태세다. 공씨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게 이유다. 공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선이 없이 자신이 저지른 단독범행"이며 "(선거 당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돕는 일이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도스 공격을 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젊은층의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봤고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에 범행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동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 사건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드러난다. 아무리 충성도가 높다고 해도, 일개 비서관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사건을 그것도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범행을 전후해 공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여타 비서관들의 연루 의혹은 사건과의 연루를 떠나,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부분이다.
 
27세의 젊은이가 조사하면 빤히 드러날 대형 사건을,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한 충정으로 저질렀다는 게 조사의 골자인 셈이다. 따라서 오히려 의문은 증폭된다. 거물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정치권이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과연 억지 일까?
 
이번 사건은 엄연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를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범죄로 봐도 무방하다.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 정치세력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심도 지워지지 않는다. 정치권의 속시원한 해명과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