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정부가 주식 소액주주의 금융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증세 논란에 휩싸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계획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분류된 소득세 항목에 금융투자소득 부문을 신설해 2022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의 발표 내용은 즉각 증세·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은 증세다. 정부는 증세논란을 미리 예상하고, 이례적으로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기재부 임재현 세제실장을 통해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추정치대로 세수가 책정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현장 일선에선 결국 증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현직 관계자는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증세가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증세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하나의 거래에 두 세금이 붙게 돼 '이중과세'상황이 된다는 논란도 있다. 

앞서 증권가 관계자는 증세가 될 것이라고 얘상하는 근거 중 하나로 "세금이 일단 신설되는데, 원래 있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이야기가 없지 않나"라며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에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완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1소위 간사를 맡았던 유동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낸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여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련한 절충안, 보완법안 등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