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세종시 원안추진이 국가 백년대계다"
박상돈, "세종시 원안추진이 국가 백년대계다"
  • 박지순 기자
  • 승인 2009.11.2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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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의 해결사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 을)은 현재 정치권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다. 자유선진당 세종시비상대책위원장이자 충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는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세종시 논란의 핵심 쟁점과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지난 25일 박 의원을 만나기로 했다. 본래 1시 30분에 인터뷰가 잡혀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2시로 시간을 늦추자는 전화가 오전에 걸려 왔다. 시간이 더 늦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히 1시 59분에 박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좀 빠른 걸음걸이로 걷는 모습이 보였다. 금세 여유 있고 밝은 모습으로 기자단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에게서 ‘무인(武人)’의 면모가 감춰져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약력을 보니 우연의 일치인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박 의원처럼 자기 주장을 시원시원하게 가감 없이 말하는 정치인이 또 있을까 싶었다.

박 의원은 육군 장교로 제대 후 1978년 충청남도 지방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대천시장, 서산시장, 충남도 기획정보실 실장 등 도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내무부 지방기획과 과장 등 중앙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23년간 행정 관료로 일했다.

정치에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장 선거에 도전하며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천안 을에 출마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18대에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을 만나 세종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 세종시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중심축'으로 규정하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 시사오늘 권희정

-오랜 공직생활을 했는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23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주로 민원해결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행정은 정치와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봅니다. 정치는 지난 2002년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충남도청에서 서류가 잘못 처리돼 후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지요. 결국 본선에는 못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지역에서 1~2년 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콜’이 오더군요.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천안에서 당선됐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니 저에게 행정보다는 정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는데 당적을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친노직계 위주로 움직이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도실용 노선을 걷는 의원 23명이 탈당할 때 함께 당을 나갔습니다. 이강래, 김한길 등도 그 때 같이 나갔어요.
 
그러고는 후속 탈당이 이뤄지지 않아 먼저 탈당한 그룹은 고립됐고 ‘박상천 민주당’과 합당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열린우리당과 합당해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정치적 이념은 중도우파로 따뜻한 보수를 표방합니다. 자유선진당과 이념적으로 맞아 입당했습니다.”
 
“심대평 신당 성공 못 한다”

-충청 지역 대표적 정치인 중 한 명인 심대평 의원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고 내년 2월 경 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심 의원의 신당 창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후 심 의원의 영향력은 약해졌다고 봅니다. 그 공백은 곧 메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충청권이 똘똘 뭉쳐도 힘든 시기인데 분열은 충청인의 여망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권의 민심을 받드는 정당은 자유선진당 뿐이지요. 심대평 신당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선진당이 창당될 때 한 축이 됐던 세력이 심 의원이 주도한 국민중심당인데 심 의원이 이제 와서 다른 당을 만든다면 자기정체성 부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자유선진당이 친박연대와 공조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단치가 않습니다. 신중히 의사타진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박연대와 후보단일화 논의는 해볼 만한 것이 아닌지요.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뭉칠 필요는 있겠지요.”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이인제 의원의 자유선진당 입당에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충청권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입당에 찬성합니다.”
 
▲ 박상돈 의원은 행정관료 집단과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세종시 원안 추진이 방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시사오늘 권희정

세종시 수정은 행정관료들과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수정하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료들의 장난입니다. 기득권을 챙기려는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봐야합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관료들 아닙니까.”
 
-관료들의 영향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행정부 관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 지역구 의원 47명 중 40명, 경기도 지역구 의원 51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72명의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음양으로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서울시장 출신 아닙니까. 이들은 ‘서울 기득권’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종시 원안 관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의 지역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성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충청지역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자유선진당으로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충청지역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성을 지닌 공공사업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토중심축이 세종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계획학자의 학술적 견해에 의하면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 170만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생각해 봅시다. 단일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내의 기업이 60% 이상을 점유하면 독점기업으로 규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과점 해소를 위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현재 수도권은 인구의 49%, 대기업의 80%, 금융업의 60~70%가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독점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강제로라도 풀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합목적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합헌, 합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합목적성과 합법성, 민주성 모두 갖췄다”

-박세일 전 의원(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결국 각 정파 간 충청권의 표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건 아닌지요.

“박세일 전 의원이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박 전 의원의 자기주장일 뿐이죠. 세종시는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만일 공약으로 그쳤다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약 7년간 공약을 뒷받침할 집중적인 연구와 법제도가 정비돼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입니까. 공약을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성까지 갖춘 공공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세종시 문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는데 9명의 패널 중 8명이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고 저 혼자만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토론회가 이렇습니까. 박 전 의원이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세종시 문제를 호도하는 사람입니다.”
 
비효율성 초래하는 오프라인 문화 고쳐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허구입니까.

“헌재도 2005년 11월 23일 결정에서 세종시의 경제적 효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KTX를 이용하면 한 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합니다. 꼭 자가용을 이용해야 합니까.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진국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디지털 시대’를 선포하면 오프라인 회의의 비능률성이 대거 개선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건축현장 출신이다 보니 디지털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재를 꼭 얼굴을 맞대고 해야 합니까. 전자결재도 있고 화상회의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제가 2000년도에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 매주 시장, 군수회의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임진강 물 방류 사건’을 보십시오.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가는데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 체계의 문제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무 사무관까지 우르르 다 따라 옵니다. 장차관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한 두 명의 국장 정도만 오면 됩니다. 왜 사무관들까지 쫓아와야 합니까. 오프라인 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약 30조원인데 수도권만 12조 원입니다. 세종시 건설로 인해 해소되는 교통혼잡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세종시를 경제적으로 비효율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헌법 제86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만 돼 있지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행정부처의 반 정도를 맡기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만 직접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못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족기능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을 또 하나의 세종시 수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억지논리라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구 53만인 천안시의 자족기능이 2.3%입니다. 포항은 인구 50만에 자족기능이 3%대입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6.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11.7%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을 반박하는 박상돈 의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업, 대학 이전은 원안에 본래 포함돼 있던 것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대학과 기업을 중점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처를 이전해야만 세종시의 건설 목적이 달성된다고 봐야합니까.


“세종시 원안을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안을 만들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9부 2처 2청과 교육, 과학, 기업 시설이 함께 이전한다는 것이 원안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난 후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를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다기능도시’를 제시해 두 안을 절충시켜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교육, 과학, 기업 시설은 처음부터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었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참 비겁합니다.”
 
-세종시로 인해 다른 지방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일리가 있는 말로 들리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대로 가면 역차별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습니다. 원안을 수정하니까 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역차별이 아니냐는 말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하자는 김문수 경기 지사 견해 어처구니 없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중국으로 갔습니까. 중국이 인건비와 땅값이 싸니까 간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 갔던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금 회수가 안 돼서요. 국내에 송금하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김 지사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960년대 서울 인구가 350만이었을 때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분별한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실시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준비하다 10·26으로 중단된 후 5공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서 충청과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은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매년 평균 21만 명이 수도권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다고 하는데 웃기는 정책입니다.”

-세종시를 수정하면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에서 충청표를 잃을 것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쌈박하게’ 해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임기 안에 쌈박하게 끝낼 수 있는 일에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세종시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임기 이후까지 시간 끌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십시오.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장을 돌며 홍보투어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 예산 등에서 24시간씩 릴레이 단식을 합니다. 불복종운동이지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안을 내 놓으면 ‘역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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