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민심의 불 끄려는 여당發 개헌론이야말로 입법 농단이자 구시대 흉물”
장성민 “민심의 불 끄려는 여당發 개헌론이야말로 입법 농단이자 구시대 흉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2.0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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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게이트 특검과 국조 수용하고 민주 절차 거쳐 개헌 여론 수렴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던진 여당발 개헌론에 대해 "입법 농단"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장 전 실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은 민심의 불길을 끄기 위해 야당이 주장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진실추궁을 선거용, 색깔론으로 위장 포장하느라 발버둥치고 있다. 그래도 불길이 안 잡히자 개헌론을 꺼내들었다”며 “이런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구시대의 퇴물이자 흉물”이라고 일갈했다.

또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방역, 경제난 극복 그리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원전게이트의 진실을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히고 단죄하는 일”이라며 “개헌론이 국민적 동의하에 진행되려면 먼저 문재인 정권은 야당이 주장한 대북 원전 게이트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론이 국민적 소통과 동의를 얻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 반드시 국민공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며  “만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지 않 은채 추진한다면 그 정당과 정상배들은 마치 (87체제에 앞서) 대통령직선제를 주창하고 나선 신민당 앞에 어용 민한당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뉴시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뉴시스

 

다음은 페북 글 전문

이 무슨 해괴한 입법 농단인가?

전 국민이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고, 경제악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비상시국에 국회가 할 일이 개헌이란 말인가?
제정신인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원전건설에 대한 일명 '원전게이트' 사건이 여론의 성난 불길에 휩싸여 국민적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는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4월 보궐선거 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면서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며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에 비례해야 한다.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룰 방안을 함께 찾는 방안으로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전임 국회의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모레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국회의장의 긴급 발언은 유신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의회독재'이자 '입법 쿠데타'이다.

박 의장의 이런 발언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나왔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야당,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없이 불법적으로 극비리에 대북원전지원계획을 진행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현 정권은 국민적 분노여론의 화염에 휩싸여 초유의 정권붕괴위기에 처하게되자 바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호도(局面糊塗)용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것도 야당의 대표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행보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야당 대표에게 개헌카드라는 낚싯밥을 던져 일단 국면을 호도한 다음 붕괴직전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전형적인 입법 농단이자 국정 물타기이다.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중차대(重且大)한 개헌논의를 단 한차례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한밤중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내 들게 된 박 의장의 그 서두름은 마치 호랑이(분노한 국민)에게 쫓기는 임팔라의 절박함 같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는 대북원전게이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초조함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의 이런 초조감의 발로때문에 국민적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분노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모법(母法)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행위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역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국사(國事)를 어떻게 국회의장이 아무런 국민적 여론 수렴 한번 없이 갑자기 꺼내 들어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이자 개헌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국민공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입법행위를 자신의 포커판 카드놀이처럼 사행화(射倖化)시킨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방역, 경제난 극복 그리고 문 대통령의 대북이적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일이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원전게이트의 진실을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히고 단죄하는 일이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문 대통령이 넘겼는지 그리고 이 기밀 가운데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원전건설에 대한 계획과 전략물자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커져만가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런 엄청난 국가문제를 덮기위해 개헌카드를 들고 나왔다면 이것 역시 반역행위이다.

박 의장의 이런 개헌론이 국민적 동의하에 진행되려면 먼저 문재인 정권은 야당이 주장한 대북원전게이트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권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더불어 국회의장이 개헌카드를 불쑥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불쏘시개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계와 학계를 통해 21세기 국가와 정치의 틀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세계 인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이후,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드시 국민공청회와 국민투표를 거친 다음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가의 천년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틀짜기(개헌)가 이미 적폐정권으로 낙인찍힌 현 정권의 정치적 위기탈출을 위한 비상구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역사의 대역이자 국기문란행위이다. 개헌은 이번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현 문재인 적폐정권하에서 추진될 사항이 아니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신정부하에서 진행될 국가적 사안이다.

현 정권의 개헌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야당이 주장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여 문 정권의 대북원전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힌 이후, 국민적 소통과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다음 반드시 국민공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

만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몇몇 정상배(政商輩)들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정당과 정상배들은 또다시 국민적 화염과 분노에 휩싸여 수증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마치 대통령직선제를 주창하고 나선 신민당 앞에 어용 민한당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박 의장이 제기한 개헌론은 붕괴위기에 처한 문 정권의 국면전환용이자 위기탈출용이며 혹세무민(惑世誣民)용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지금 박 의장이 주장한 개헌의 절박성은 유령단체나 다름없는 공수처 신설로도 불가능하게된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안전판, 보호막을 위한 '쉴드개헌'이자 국면전환용 꼼수개헌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개헌론은 분명 힘에 취한 거여(巨與)의 다수횡포이며 다수독재이다. 이런 식의 정치가 적폐정치이다.

이 시점에 진정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 입법횡포를 부리는 오만하고 무능한 썩은 정치를 국회로부터 퇴출시키는 '물갈이 개혁'이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절실한 문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때려부수고 북한에는 비밀리에 원전건설을 획책하는 문 대통령의 행태가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것이 지금 개헌보다 백배 중요한 문제이다.

여당은 분노한 민심의 불길을 끄기 위해 야당이 주장한 진실추궁을 선거용, 색깔론으로 위장 포장하느라 발버둥치고 있다. 그래도 불길이 안 잡히자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이런 정치는 문 대통령이 1일 주장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구시대의 퇴물이자 흉물이다. 야당의 지도부는 박 의장이 내던진 개헌론이란 유혹과 떡밥에 말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역사적 적폐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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