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연말 대선을 앞둔 여당과 야당에서 별 차이점을 못 느낀다. 눈 앞에 보이는 표 때문인지 너도나도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여야 모두 비슷하다. 이렇게 서로 비슷하니 12월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지 난감하다.
16일 현재까지 여당과 야당을 뚜렷이 구별할 만한 이슈가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그럭저럭' 대통령으로 당선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대선이라면 정치적 의미도 별로 없다. 이처럼 별다른 대선 이슈가 안 보이는 시점에서 세종시가 다시 부각됐으면 한다. 세종시야 말로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할 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분할'로 불리는 세종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녹아 있다.
우선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수도권의 정부 부처를 충청도로 옮기는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행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사고는 완전히 무시됐다. 한참 세종시가 공약으로 추진될 당시 공산주의 광기가 비쳐지는 듯 했다.
세종시는 구태정치의 표본이기도 하다. 자신의 소신을 하루 아침에 바꾸고 계파 수장의 뜻을 쫓는 인물들이 세종시와 함께 탄생했다. 세종시에 반대했던 새누리당 일부 친박(박근혜)계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에 찬성하자 일제히 생각을 바꿨다. '보스정치'의 절정을 이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 싶다.
세종시에선 기회주의와 패배주의가 풍긴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침묵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기회주의와 이미 박힌 대못은 절대 다시 뽑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그동안 펼쳐진 세종시 논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시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제일주의'가 담겨있다. 지난 2010년 세종시 정국 당시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세종시 수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 다수의 뜻은 뒤로한 채 그들만의 정치 논리로, 세종시 수정안을 백지화 시켰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연말부터 정부 부처가 옮겨가는 마당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오는 18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놓고 심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세종시를 다시 이슈화 시켜야 한다. 충청도로부터 몰매를 맞을 것을, 대선에서 패배할 것을 각오하고서 말이다.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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