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을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고 ‘조폭이냐’고 반문하는 초등학생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화와 토론은 없고 가두시위와 물리적 충돌 등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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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단일 결사체로 의미 상실한 한나라당 해산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뜻 같이 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야
세종시 발표 이후 과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써의 존재 가치가 있으며 존립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해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 그리고 당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체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집권 5년 동안 박근혜 의원과 친박 세력에 끌려 다니면서 국정 혼란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한나라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이 결집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는, 한나라당은 이미 정치적 단일 결사체로써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이 세력과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친박 세력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에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모으고 당론을 결집해야 할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친이 세력과, 자신들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와 합작해 통과시킨 세종시 원안을 원칙 운운하면서 고수하려는 박근혜 의원 중심의 친박 세력으로 양분해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의원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없는 가 하는 점이다. 세종시 문제는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민 대다수가 수도권 분할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 야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되는 가 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1월 25일 당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16부4처3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마련, 열흘 뒤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 야간 논란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터져 나왔다. 전재희 의원의 단식 농성과 박근혜 대표의 최측근의원이었던 박세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표 등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국 여당과의 협상 끝에 ‘16부4처3청 이전’을 ‘12부4처2청 이전’으로 줄이는 안에 합의했고 2005년 3월 3일 여야 합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의원은 당시의 상황을 뒤돌아보아도 원안 고수를 주장할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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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건설, 실효성에 의문 남아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보완책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둘째 이유는, 한나라당이 정책 정당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과정에서 당론을 결집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본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다.
정운찬 총리 중심의 민, 관 합동기구에 의해 세종시 수정안이 결정되었다는 점이 정책정당으로써의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내세웠다. 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세종시의 평균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이면서도 삼성, 한화, 웅진 등 기업체들은 땅값에 정부의 추산 조성비용을 합한 74만~78만원에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의 조성원가의 3분의 1~4분의 1 값이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가 묻고 싶다.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써의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의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세종시 수정안이 특정 지역이 수혜를 입거나,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등 특혜시비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과연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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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명박- 박근혜 공동정부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야
셋째 이유는, 한나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상실된 식물 정당이기 때문이다. 당내 의결기구나 의원 총회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박근혜 의원의 말 한마디에 따라, 친이, 친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이전투구의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며, 원칙 운운하는 박근혜 의원과 친박 세력에게 묻고 싶다. 과연 세종시 원안대로 수도권이 분할되고, ‘9부 2처 2청’이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 신뢰와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인 경우 ‘원칙’ 운운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월권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이유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정권 창출한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정부를 지원하고 밀어주는 정당이 아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정치풍토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박근혜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친박 세력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신의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다섯째 이유는,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와 공동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항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여론 수렴과정에서 박근혜 의원과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공동정부가 아닌 것은 물론,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박근혜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상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을 뒤돌아보면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아니다. 선거기간 내내 소극적인 입장에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물론, 관망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후 마치 ‘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처럼 권력을 양분하고자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잘못 되었으며, 자신의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집단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지지세력간의 팽팽한 기 싸움과 대립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당론 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한 적이 없었다.
정치적인 신의와 합치된 당내 여론 결집조차 못하는 한나라당은 스스로 당을 해산하고, 이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원내 과반수 의석은 아무 소용도 없다. 지금과 같이 당론 결집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분열을 조장하고 걱정을 끼치는 정당 구조로써는 더 이상의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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