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지난 24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기업 보유지분을 비싸게 매입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 1500억 원을 빌려주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광물공사 김신종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한 경남기업(회장 성완종)의 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주어 116억21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광물공사는 함께 투자한 경남 기업이 자금난으로 투자비를 못내자 5차례에 걸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경남기업의 투자금 18억6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 경남기업은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자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 쿠테다가 발생해 매각에 실패했다.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해당업체 회장으로부터 니켈광 지분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물공사는 암바토비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참여업체인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에는 지분을 턱없이 싸게 매각하는 특혜를 줘 큰 손해를 봤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 기업 지분을 매입할 때에는 계약규정과 다르게 고가로 매입을 했고, 공사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예전 가격을 낮게 산정을 해서 헐값에 팔게 됐다”며 감사원 지적사항을 밝혔다.

감사원은 김 사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감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게다가 광물공사가 내부 규정을 고쳐 특수용도자금을 신설한 뒤 한 동양시멘트에 1500억 원을 지원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당 지원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사장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기업의 채무상환 등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특수용도자금’을 신설하기까지 하면서 빌려주어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김 사장은 지원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사장과 성 회장은 지난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 사장은 지분 매입은 정당했으며 친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충남 서산ㆍ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42.6%(3만9615표)를 얻어 당선됐다.

감사원은 이 일을 주도한 광물공사 김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도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광물공사 측은 이같은 3가지 의혹에 대해 29일 보도자료를 밝혔다. 경남기업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매입은 컨소시엄간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입시점에서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돼 있어 광물공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다.

공사의 보유지분 매각도 사업에 투자되는 개발사업비가 급증해 이사회 상정 후 추진했고, 지분인수가격 대비 1%당 약 411만불 총 620만불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와 더불어 광물공사 지분(3.5%) 매각으로 투자수익 등 지분 매각 대금이 발생, 해외 M&A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동양시멘트 자금지원은 국내 토종기업 구제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에서의 외국자본 완전잠식 방어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동반성장 견인 역할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광물공사는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