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19대 국회, 대망(大望)이 대망(大亡) 되지 않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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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19대 국회, 대망(大望)이 대망(大亡) 되지 않길 …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6.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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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간 내세웠던 여야의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대망의 19대 국회가 개원됐다. 여당이 새누리당으로 야당이 민주통합당 등 지난 18대 국회와는 많이 다르다.
 
의석도 지난 18대의 299석에 비해 1석 늘어난 300석을 맞췄다. 의석 배분도 여야가 고루게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 1당인 새누리당이 150석으로 과반에 조금 못 미치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일당 독주가 어려운 모양새다.
 
의원들의 면면도 많이 달라졌다. 특히 초선 비율은 18대에 비해 15명이 늘었다. 반면 재선 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폭력과 정쟁으로 얼룩진 지난 국회의 여파가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물갈이 폭이 만만치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점은 이례적이다.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전대에 비해 6명이 늘어났다.
 
입법기관을 좌지우지해온 법조인 출신들의 위축도 눈에 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여의도를 호령했던 법조인들은 19대에서 13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 국회가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민심이 전달된 탓이다.
 
이에 비해, 관료와 학계,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빈자리를 채웠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회의원 회관이 신축을 통해 문을 연 것도 19대 국회의 달라진 점이다. 기존 의원회관에 비해 의정활동이 다소 편리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1천억 원대의 건축비가 소요돼 ‘귀족 국회’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렇게 이번 19대 국회는 여러면에서 지난 18대에 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총선에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는 임기 내내 여야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심지어는 폭력이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수차례 연출하며 민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18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약75%가 ‘잘못했다’고 평가해 낙제점을 줬다. 이는 17대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4년간 9차례에 걸친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은 이를 잘 설명한다.

따라서 19대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18대에서 저질렀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는 게 주요 의견으로 보인다. 이중 다수 국민들의 19대 국회가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정쟁과 힘겨루기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상식과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는 19대 개원에 맞춘 논평을 통해 “19대 국회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억하고 제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총선 기간 내세웠던 여야의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걱정은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문을 연 19대 국회는 개원 첫해부터 첨예한 대립의 무대에 서야한다. 바로 오는 12월 대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국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대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극단적인 갈등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찌감치 달아오른 분위기에서 일부 느껴진다. 원구성 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의 신경전이 새 국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부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거기간, 민생을 외치며 표심에 읍소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대망(大望)이 대망(大亡)으로 바뀌지 않길 희망한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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