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요양·간병 공약 발표
윤석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요양·간병 공약 발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10.28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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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간병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는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환자나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간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요양·간병을 수행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치매의 경우에는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동시에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간병서비스의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간병 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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