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노인복지청 설치·등록금 후불제 도입”
홍준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노인복지청 설치·등록금 후불제 도입”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10.28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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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민 복지 대공약’을 발표했다.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고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복지 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라며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 복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해 노인복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하고, 주4일제, 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해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하겠다”며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또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 과세 부담을 축소시키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홍 의원은 교육과 관련해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학생의 학비 지원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방식이다. 원금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맞게 상환하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조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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