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택근무 8시간 규제 못한다”…與 “근로기준법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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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택근무 8시간 규제 못한다”…與 “근로기준법 부정하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1.2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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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택근무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기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자가 8시간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으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는 8시간 이상, 세계 최대 장시간의 노동을 했다”며 “문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제대로 일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28일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IT분야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근로와 4차 산업혁명의 근로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IT업계에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근로자의 여가 활동과 건강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 구조에 맞게끔 수요에 부합하는 것을 ‘유연화’라고 하지 않나”라며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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